(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4-058호

`24년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2차)

조달청에서 추진중인 『2024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 기술을 보유한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 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만료일자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성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ㅇ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의‘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규정

ㅇ「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9호(‘23. 4. 17.))

1		지원개요

◦ (추진목적)

-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혁신시제품 등록 희망 기업 발굴

- 혁신시제품 등록을 통한 기업 판로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선

◦ (지원규모) 5개사

◦ (지원대상)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요건충족 기업(2. 신청자격 참고)

◦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금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선정기업의 혁신시제품 등록지원을 위한 컨설팅사 매칭 * 별도의 컨설팅사가 있는 경우 우선 매칭 가능	3,500,000원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4년 8월까지(공급자제안형 지정신청 마감일까지)

2		신청자격

◦ (신청분야) 아래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정책지정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 금지)

구분	상세항목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⑪탄소중립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정책지원 분야	① 수소기술 ② 무탄소 전원 ③ 우주산업 ④ 자동화 항만·선박시스템 ⑤ 저출산 대응

◦ (신청대상)

- ①기술개발단계(TRL) 7~9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개발완성수준(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예)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② 상용화 이전: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가, 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함(증빙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가.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나.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유의 사항>

1.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제품+서비스 포함)은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 제안서의 「‘공공성’의 규제」 작성 시 예상되는 규제 요소 및 극복방안(예: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명확하게 제시

2. 심사 및 지정 제외

☞ 신청 제품의 물품식별번호가 ‘기지정 혁신(시)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탈락한 횟수가 4회에 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 제안 불가

◦ (신청자격) 제안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단독 참여: 제조 설비를 보유한 경우로서,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의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② 협업체 참여: 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가. 추진기업: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권리자(전용실시 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나.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 가능한 자

<유의 사항>

1.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 확인

-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출원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2.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시, 약정서(별첨 서식) 제출

③ 공동수급체 참여 :‘신산업기술개발제품’에만 해당

가. 참여대상 :‘신산업기술개발제품’으로 결정된 ❶ 로봇, ❷ 자율주행차, ❸ 수소기술, ❹ 무탄소전원 ❺ 우주산업’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참여 허용

① (로봇) 세부품명번호 10자리 기준 ‘로봇’ 제품 또는 ‘로봇’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②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운송수단(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 • 자율주행 기술은 3단계(Level 3) 이상 적용된 제품만 대상

③ (수소기술) 수전해, 수소충전소, 수소차량, 액체수소 운송선,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암모니아 합성·분해, 수소 저장·배관, 수소엔진 등 수소기술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④ (무탄소 전원)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이 핵심기술로 적용된 제품

⑤ (우주산업)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관련 제품

※ ‘정책지원’ 분야만 위의 3가지(③~⑤)는 소재·부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 허용

⇒ 로봇, 자율주행차, 수소기술, 무탄소 전원, 우주산업 핵심기술 적용 여부는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 반드시 입증해야 함

나. 신청방식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46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지정신청(‘공동수급체 협정서’를 신청 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권리(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는 협정서에 따르며, 신청제품에 대한 제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입찰참가등록증으로 확인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함

3		추진일정

◦ (접수기간) 2024. 3. 25.(월) ~ 2024. 4. 12.(금),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① [별첨 1] 혁신시제품 제안서	1부
② [별첨 2]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1부
③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각1부
⑤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1부
⑥ 재무자료: 최근 결산자료(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	선정평가
경남TP		신청기업 → 경남TP		경남TP		평가위원회
‘24.3.25. ~		~ ‘24.4.12.		‘24.4.16. ~ 4.18.		‘24.4.24.

⇨	기업 매칭	⇨	계약(협약)체결	⇨	사업수행	⇨	지원금 지급
	수혜기업 ↔ 컨설팅사		수혜기업-컨설팅사 경남TP-수혜기업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		경남TP→컨설팅기관
	‘24. 4월 중		‘24. 4월 중		~ ‘24.8월		~ ‘24.9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 의 처) 문희라 선임(☏ 055-259-3636, moon@gntp.or.kr)

4		유의사항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ㆍ성능 비교표[별첨 6 서식]를 제출

◦ 선정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일 때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④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를 받는 경우

⑤ 신청내용이 중앙정부 및 기업지원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旣)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내용일 경우

⑥ 신청내용이 지원 기간 내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⑦ 지원기간 중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혁신 시제품 지정을 위한 관련 내용 등은 조달청 혁신장터 사이트(http://ppi.g2b.go.kr:8911) 참고

별 첨 1. (필수양식) 혁신시제품 제안서 1부
2. (필수양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3. (필수양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4. (필 요 시) 약정서 1부
5. (필 요 시) 협업승인신청서 1부
6. (필 요 시) 기술ㆍ성능 비교표 1부
7. (필 요 시) 공동수급체 협정서 1부
8. (참고자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1부.  끝.